여야 "종부세 폐지· 완화" 한 목소리, 국민 생각은?

 

[사진-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챡 국민여론조사 결과, 출처-참여연대]

 

22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시민단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공정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는 여·야할 것 없이 감세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의 감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2일 국회에서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참여연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와 5월 28일~30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총 5가지 문항으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고 생각하는지(공정과세 여부),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지, ▲1주택자·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복지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사진-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챡 국민여론조사 결과, 출처-참여연대]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4%로 지난 3월(48%), 4월(5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의 시민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종부세 폐지 정책과 관련된 응답에선 부정적 응답(52%)이 긍정적 응답(27%)보다 약 2배 가량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념·성향별로 살펴보아도 모두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식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57%)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복지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은 39%로 부정 응답(30%)에 비해 9%p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 또한 감세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심판[2022헌바189]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행 종부세보다 세부담이 높았던 2020년 당시의 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 9억원 공제)에 대해서도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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