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안전 제일'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증가 원인은?

 

[사진-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 출처-뉴시스]

화성시 리튬 제조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아리셀 대표는 안전 교육은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3일 전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안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의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총 92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2841만6000명)의 3.2%를 넘는다. 

 

위험한 일에 주로 투입되다 보니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총 812명으로, 그 중 이주노동자는 85명으로 10.4%에 달했다. 이는 2022년 9.7%에서 0.7%로 오른 수치다. 올해 1분기 기준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11.2%(213명 중 24명)으로 벌써 지난해 비율을 넘어섰다. 

 

외신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우리나라 산업 재해를 조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십 년간 낮은 출산율로 고통받아 온 한국은 점점 더 현지인들이 꺼리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화성과 같은 공업 도시의 많은 농장과 소규모 공장은 이주노동자들 없이 운영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역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업재해가 여전히 잦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언어적인 부분도 이주노동자 안전 문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용직일수록 안전 교육이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언어 문제로 필수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모국어로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작업자들이 내국인이었다면, 피해 규모가 이 정도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 현실에서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내국인만 있는 곳보다 시설 관리를 더 깐깐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전국 약 70억 원) 삭감으로 없어진 뒤 지난 4월 다시 세워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전국 9개 주요 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운영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변경 같은 노무 상담은 물론이고, 한국어 교육과 범죄피해 등도 담당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해냈다. 

 

고용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받아 전국 9개소에 다시 세운 센터는 업무 정밀도가 기존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의정부 등 일부 주요 센터가 맡던 곳들은 새 거점에 포함되지 않아, 센터가 없는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더군다나 신규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전부터 이용하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을뿐더러, 전에 받았던 노무 상담이나 한국어 교육 등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이민사회국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7월 중순 무렵 행정2부지사 산하에 ‘이민사회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외국인정책과와 다문화가족지원부서가 따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신설되는 이민사회국은 기존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업무를 흡수한 ‘이민 사회정책과’, 이민 사회 지원 및 통합 업무를 담당할 ‘이민 사회지원과’ 등 2개 과로 구성된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것이 관광이든, 노동이든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라며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비율은 약 5.5%로 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큰 사고가 생겨 안타깝다. 현재 이민사회국 외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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