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美 대선 판도, 한미동맹 불확실성 증가

 

지난달 27일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CNN 방송화면 갈무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바이든’보다 ‘트럼프’, 언론이 집중한 美 대선 후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미국 대선’을 검색하자 첫 대선후보 TV 토론이 열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2000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 2일 가장 많은 344건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는 이날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라며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이 전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은 첫 TV토론 다음 날인 28일로 총 313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날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기침을 하거나 말을 더듬으며 발언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고령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과 함께 미국 유권자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선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 중 6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을 더 잘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트럼프 우세론’이 확산하면서 국내 매체들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미국 대선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언급된 연관 키워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그 다음은 ‘TV 토론’이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3위에 머물렀다. 

 

‘후보교체론’, ‘고령리스크’ 등의 키워드도 눈에 띈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리스크를 우려해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29일 기사에서 “민주당 안팎의 후보 교체론은 바이든의 TV토론 졸전으로 대선 패배 위기감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라며 “바이든의 대안으로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등 ‘대타 후보’의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보도된 미국 대선 관련 기사의 연관키워드. 자료=빅카인즈

◇ 점증하는 ‘트럼프 리스크’, 언론이 제시한 해법은?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관계가 악화하고 안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1일 사설에서 “트럼프 후보는 ‘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를 미국 세금으로 지켜주느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를 더 감축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연간 1조20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인상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요즘 트럼프 캠프의 핵심 참모들은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닌 동결에만 나서도 제재를 풀어주는’ 식의 협상을 두고 ‘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트럼프발 안보 리스크는 더 커진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트럼프식 ‘변칙 외교’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또한 이날 사설에서 “TV토론 이후 동맹국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라며 “바이든 정부의 동맹외교를 폄하해온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대외노선이 크게 흔들리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증액과 미군 감축 연계는 물론 바이든 정부 들어 이뤄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우리의 자체 핵무장 용인 여부, 북미 정상의 직접 협상 등 우리 외교정책에 중대 영향을 미칠 ‘트럼프 집권 2기’ 변수는 산적해 있다”라며 “요동치는 미 대선에 덩달아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대미, 동맹외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충실한 대비와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재집권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매체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나 북한 비핵화에 별 관심이 없다. 동맹을 금전 논리로만 본다”라며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의 집권을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역발상도 필요하다”라며 “가령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정 같은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바이든 이후’ 안보 새판 짜기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 중국에 60% 보편 관세 부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런 구상들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지도력이 크게 흔들리면서 한-미 동맹 강화 등 윤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라 내세워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어 “미국 지지만 믿고 상대 진영(북·중·러)으로 돌진했다가 고립을 자초하는 소총수와 같은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라며 “정부는 성급한 걸음을 멈추고 실질적 국익 관점에서 냉철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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