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취업 늘고, 청년층 구직난 심화...원인과 해법은?

 

[사진-픽사베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로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반면에 지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0만7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천 명 늘었다. 연령대별 고용동향을 살펴봤을 때, 청년(15∼29세) 취업자는 14만9천 명 감소했으나, 60세 이상은 25만8천 명 증가했다. 즉 청년 취업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취업률이 높아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고령자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 및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세금 감면을 통해 고용을 유도하기도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도 자체적으로 계속 고용에 동참하는 대기업도 있다. 현대자동차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생산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의 기간을 2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년이 지난 공무직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지자체도 나온다.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정년이 지난 ‘다자녀 공무직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은 2년 더 계속 고용할 예정이다.

 

고령자 취업 활성화와 달리 청년층의 취업률은 하락세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단기 비경활’ 비중이 크다. 이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았을 경우, 고학력자일수록 구직을 포기하거나 재교육 등을 통해 재취업을 준비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없다기보단 청년층이 근무하고 싶은 일자리가 줄어든 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며 “최근 청년들은 원하는 회사나 직무가 아니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만든 고용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금체계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온다. 독립민간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김 소장은 “연공급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청년의 신규고용을 위축시키거나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라면서 “직무급 도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기업규모에 따른 일자리의 질적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입직하더라도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전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청년들의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나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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