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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감소 사실일까 서울주택공사(SH공사)와 시민단체 사이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관련해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SH사장을 부적격인사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집값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나, 월세 등 민간 임대료는 집값과 함께 올라 내려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이에 세입자·청년·주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는 지난 11월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현재 감사원이 심사 중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성민 변호사는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태가 애초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을 불용하.. 2023. 12. 11.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건설업계 반응은? 앞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주택은 방음 보강 지원을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LH 공공주택의 경우, 바닥을 기존보다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사비와 분양가 등에 반영이 될 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과 관련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2023. 12. 11.
폐허 속에서 꽃피는 전쟁문화사 전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호메르스의 ‘일리아스’는 약 3,200년 전의 트로이전쟁을 다룬다. 희랍군이 트로이로 쳐들어간 지 10년째 되던 해, 희랍군의 최고 전사인 아킬레우스는 자신을 무시하는 아가멤논 왕에게 화가 나서 전투를 거부하고 전쟁터를 떠난다. 희랍군은 엄청난 위기에 처한다. 희랍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다 못한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전쟁에 나선다. 그러나 결국 그는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에 패배해 죽는다.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전쟁터로 돌아간다. 드디어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의 전투가 전개되고, 마침내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갑옷과 청동무구가 가리지 못한 부분, 쇄골이 어깨에서 나와 목을 감싸고 있지만 목구멍만은 드러나 있는 치명적인 급소에 창을 밀어넣는다. 아킬레우스가 말.. 2023. 12. 8.
신한은행 '얼굴인증 ATM 서비스' 중단 왜? 생체인증 기술 보안 취약점 여전, 피싱 악용 요주의 금융권이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로 늘어난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다퉈 생체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관련 인프라 구축을 독려하고 있지만, 생체인증도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지난 6일, 신한은행이 4일 출시한 ‘얼굴인증 기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출금 서비스’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에서 고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ATM에서 카드나 통장이 없어도 얼굴 인증만으로 출금·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고객의 실제 얼굴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인증이.. 2023. 12. 8.
메타 '메신저 암호화'에 주요국 사법기관 우려 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자사의 메신저를 완전 암호화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메타 메신저 이용자는 지난 2016년부터 선택적으로 종단 간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개인 채팅 및 통화가 기본적으로 종단 간 암호화로 이루어지도록 변경했다. 로레다나 크리스안 메타 메신저 부사장은 현지시각 6일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는 메신저와 페이스북의 모든 개인 채팅과 통화에 대해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을 도입해 더욱 비공개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라며 “우리는 이용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수년간의 투자와 테스트를 거쳐 더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비공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메타는.. 2023. 12. 8.
온라인플랫폼 규제 국회서 낮잠, 해외는 속도전 공룡이 된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또다시 지연됐다. 온라인플랫폼의 횡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잉·중복 규제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20건 발의돼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발의된 정부.. 2023. 12. 8.
[자유언론포럼 성명] 다음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는 헌법과 5개 법률 위반…즉각 원상복귀 조치하라 법조계 “헌법 11조, 21조,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543조 등 무더기 위반 행위” 지적 대형포털 다음(Daum)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대폭 감소했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개사로, 이 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다음의 이번 조치는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뉴스 이용자 중 .. 2023. 12. 8.
임직원과 대화 나선 카카오 김범수...노사갈등은 여전 카카오가 검찰 수사와 내부 폭로, 내부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년 10개월 만에 임직원과의 대화에 나섰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11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져 회사의 변화와 쇄신 방향 등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직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문점을 직접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카카오 본사 직원 누구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접속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떠오르기 시작한 카카오 노동조합과 사측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인 ‘크루유니언’은 6일 카카오 대표이사 명의로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공개했다...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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