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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 이통사 후보 선정 완료...후보 기업은? 제4 이통사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 스테이지엑스 등 3개사의 신청 적격 여부 검토절차를 진행한 결과 3개사 모두 ‘적격’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였다. 한편 3개사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향후 설.. 2024. 1. 11.
정부, '재건축 패스트트랙·공공주택 14만 가구' 제시... 전문가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두 번째 업무 보고이자,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내 집, 내 재산권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14만호,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이번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 등 시장환경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이날 토론회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하게 하겠다"며 용적률도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 2024. 1. 11.
라이브 방송 통해 신뢰 회복 나선 넥슨과 엔씨, 이용자 반응은? 연초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게임사들이 이용자 신뢰회복에 나섰다. 지난 3일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확률형 강화 아이템의 판매를 중단했다. 큐브 아이템은 게임 내 장비 아이템의 옵션을 재설정하는 소모성 유료 아이템으로, 큐브를 활용하면 장비에 포함된 옵션을 변경하거나 상위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은 9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강원기 총괄 디렉터는 “성숙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판단과 과오에.. 2024. 1. 11.
사법리스크 털어낸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속도 낸다 시중은행 전환을 통한 전국구 진출을 계획 중인 DGB대구은행에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된 데 이어 금융당국도 관련 법령 해석에 나선 만큼, 시중은행 전환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장 겸직 당시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김 회장은..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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