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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심화에 침몰하는 대한민국, 해법은 어디에?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만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도 출산율이 0.1명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이 향후 출산율 흐름에 따라 중첩세대모형으로 성장률 추세를 예상한 결과, 2050년에는 0% 이하의 성장세를 보.. 2023. 12. 4.
배민 '기상할증 자동화'에 분노폭발한 라이더들 왜? 최근 배달의 민족의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이 배달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은 취소수수료 조정도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며 규탄하고 있는데, 임금노동자처럼 ‘불이익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4일 운수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임금삭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물류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눈이나 비가 올 때, 기온이 영하 5℃ 이하나 영상 33℃ 이상인 경우 배민 라이더에게 배달료를 추가 지급하는 '기상할증' 시스템을 자동화했다. 이전에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통해 할증 여부를 설정해.. 2023. 12. 4.
카카오 노조가 본 경영진 내분 "김범수 5년간 대화 불통, 쇄신해야" 카카오 경영진의 내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카오 노동조합이 경영진의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인 ‘크루유니언’은 4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아지트에서 인적 쇄신과 직원의 경영쇄신 활동 참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시했다. 크루유니언은 지난 2018년 출범된 카카오의 노동조합이다. 카카오 노조 서승욱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 (회사로부터)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비상 경영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 지회장은 “노조 활동을 하면서 5년간 한 번도 김범수 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노사 간에 대화를 안 하는 곳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경영.. 2023. 12. 4.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조선왕조실록 보관의 지혜를 돌아보라 지난 11월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모두 마비되면서 사상 초유의 민원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2일이나 지난 19일에야 장애를 해소했고 시스템들은 정상화되었다. 그런데, 전산장애 5후인 22일 주민등록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고, 다음날에는 23일 조달청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불통되었다. 24일에는 정부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중단되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다시 마비되었다. 지난 3월 법원전산망 마비, 6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오작동 등이 부각되면서 UN이 2022년 발표한 전자정부발전지수 종합3위가 무색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024년 잠정 예산은 ..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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