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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 수입 신탁 의무화한 미국, 한국은? 월수입 1500만원의 유튜버가 유튜브 촬영이 아이의 성장과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업로드 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셰어런팅 제한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3B법칙(뷰티, 비스트, 베이비)’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키즈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유튜버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양육을 뜻하는 ‘패런팅(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일상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소개된 해외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1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는 평균적 으로 1,300여 장의 자녀 .. 2023. 12. 4.
수입선 다변화한다더니 요소수 중국 의존도 2년 전보다 심화 왜? 최근 중국이 수출심사를 마친 요소수의 한국 통관을 불허해 요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으로, 대형 공장, 발전소에서도 매연 방지를 위해 사용해 발전·수송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 소재다. 한국의 관세청에 속하는 중국의 해관총서가 한국 기업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수출심사를 마치고 선적을 앞두고 있던 요소수의 통관을 보류시켰다는 것. 전문가들을 중국 내부에서 요소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의 국내 재고와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 재고가 확보되어 있.. 2023. 12. 4.
저출산 심화에 침몰하는 대한민국, 해법은 어디에?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만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도 출산율이 0.1명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이 향후 출산율 흐름에 따라 중첩세대모형으로 성장률 추세를 예상한 결과, 2050년에는 0% 이하의 성장세를 보.. 2023. 12. 4.
배민 '기상할증 자동화'에 분노폭발한 라이더들 왜? 최근 배달의 민족의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이 배달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은 취소수수료 조정도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며 규탄하고 있는데, 임금노동자처럼 ‘불이익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4일 운수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임금삭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물류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눈이나 비가 올 때, 기온이 영하 5℃ 이하나 영상 33℃ 이상인 경우 배민 라이더에게 배달료를 추가 지급하는 '기상할증' 시스템을 자동화했다. 이전에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통해 할증 여부를 설정해..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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