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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외국인 전태일' 대한민국은 해방구 됐을까 18일은 유엔(UN)이 전 세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고 약속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력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협약을 맺은 16개 나라 출신 노동자가 대상으로, 업종별로 이주노동자 수를 관리한다. 체류자격은 단순기능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사증인 E-9 비자와 재외동포가 받을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 H-2로 구분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기준 우리나라 총 외국인 수는 243만3318 명이다. 그 중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의 21.3%인.. 2023. 12. 18.
프랑스 IRA 대상차량에 코나 IN 니로 OUT 왜? 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시간) 2024년부터 적용될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국산차 중에서는 딱 1종만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됐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서 일부 국내 전기차가 제외되자, 정부는 공식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녹색산업법(Loi Industrie Verte) 리스트가 공개됐는데, 국내 차종 중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EV)만 보조금을 계속 받는다.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총 22개 브랜드 78종으로, 벤츠와 폭스바겐, 볼보와 푸조 등 대부분 유럽산 전기차종이 포함됐다. 프랑스 정부는 가격이 4만7000 유로(약 6600만 원)이하 전기.. 2023. 12. 18.
공정위, '사익편취 재벌총수 규제' 안 하나 못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두고 한 달이 넘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사익편취 관련 총수일가 고발 원칙을 담은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지난달 8일 종료됐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공정위는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연내에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 행정예고한 고발지침 개정안은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해당 기업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 2023. 12. 18.
국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증가 이유 있었네 [미국·유럽 VS 한국 제도 비교]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자 인구 ‘14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불공정 거래도 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해 개선 방안도 마련했지만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주식 소유자(중복소유자 제외)는 약 1441만명(기관·법인소유자 포함)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투자자 수가 늘어난 만큼 거래하는 상장종목도 2013년 1965개에서 2022년 2692개로 1.4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늘어난 주식투자자 수만큼 양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불공정 거래도 크게 늘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연평균 ..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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