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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선거 앞두고 AI 딥페이크 영상 주의보, 한국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시점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며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역시 강화한다. 선관위는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AI 감별반을 조기 편성해 운영하고, 각 시도 선관위에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AI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 2024. 1. 10.
2024년 한국경제성장률 민·관 연구기관 전망 엇갈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 올해는 2.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중심으로 점차 경제가 회복됐다”라며 “(올해는) 세계 교역량 회복, 반도체 업황 호전 본격화 등으로 수출·설비투자가 개선되며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발표는 국제기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와 같은 2.2%로 예상했으며, 아시.. 2024. 1. 10.
공익신고자 위한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해야 9일 국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의 폐지, ▲보상금으로 보상대상가액(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가 회수한 금액)의 30%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나 지자체의 소득임에도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상한액 30억 원 안에서 확정된 수입 증가분의 4~20%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금융감.. 2024. 1. 10.
AI 활용 신약 개발 가속화, 올해 주목할 국내 바이오텍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투자업계의 최대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가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올해 JPMHC는 인공지능(AI), 비만,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으로 집약되는 헬스케어 시장이 주목을 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JPMHC에 참여하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총 614개다. 해당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8조2000억 달러(약 1경 원)에 달한다. 8,000여명의 기업 및 투자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기술 수출·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기대도 크다. JP모건의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 은행 책임자인 마이크 가이토는 8일 개회사에서 “2024년 초점은 비만,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에 맞춰진 것으로 ..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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