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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털어낸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속도 낸다 시중은행 전환을 통한 전국구 진출을 계획 중인 DGB대구은행에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된 데 이어 금융당국도 관련 법령 해석에 나선 만큼, 시중은행 전환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장 겸직 당시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김 회장은.. 2024. 1. 11.
분산에너지법 시행 임박, 주목할 국내 기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전기차를 활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V2G) 등 관련 사업들이 활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의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원전 설치,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사회적 갈등과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게다가 넷제로(Net Zero) 달성 위해 석탄·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화력발전 중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2024. 1. 11.
교보생명, 금융권 최초 SaaS 내부망 업무 활용, 효율성은? 교보생명이 금융회사 최초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교보생명의 '클라우드 활용 협업툴 소트트웨어의 내부망 이용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변화로 직원들의 업무시간이 경감되고,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SaaS는 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브라우징을 통해 필요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이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는 '망분리 규제'에 따라 외부와 연결된 컴퓨터망과 내부만 연결된 컴퓨터망을 완전히 분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SaaS와 같은 온라인 업데.. 2024. 1. 11.
세계 각국 선거 앞두고 AI 딥페이크 영상 주의보, 한국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시점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며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역시 강화한다. 선관위는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AI 감별반을 조기 편성해 운영하고, 각 시도 선관위에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AI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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