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9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 해외 딥페이크 처벌 입법 현황은? 불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4년 전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은 허위로 제작된 음란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실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 2024. 8. 29.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은?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25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범죄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온라.. 2024. 4. 26. 딥페이크 학폭 급증, 국가별 대응 사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교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각 나라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 비버리힐즈의 한 중학교에선 딥페이크를 통해 교내 여학생의 가짜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남학생 5명을 퇴학처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클 브레기 교육감은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사진은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또래의 이미지를 만들고 퍼뜨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선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여학생과 그 가족은 학군, 주 의원 및 의회에 명시적인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차단·삭제 시정을 .. 2024. 4. 15. 주요 기술 기업, 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 차단 총력전 올해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등 전 세계에서 중요한 선거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 전 세계 총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0억 명이 투표를 치르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데 AI 기술이 최근 급격히 발전하며 딥페이크 등 AI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술 기업들이 스스로 허위 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부상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기술기업들은 잇따라 선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픈 AI는 챗 GPT와 같은 자사의 AI 서비스가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허위 정보 방지 대책’을 발표해 정치 캠페인과 로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챗 GPT가 선거와 관련된 대화에 응.. 2024. 4.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