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헌법소원' 등 국정감사 게임 현안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게임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우선 최근 화제가 된 게임 분야 현안으로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21만 게이머가 서명한 '게임 심의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국감장에 등장했다. 91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지닌 게임 방송인 김성회씨와 한국 게임이용자협회가 주도한 해당 헌법소원은 21만 750명의 청구인이 참여했으며,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으로 화제가 되었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대해 문제삼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법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질의하며 게임 이용자 21만명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 등 조항에 있는 '지나치게 묘사하여' 라는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이며,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또 쥬라기공원 영화의 흥행 수익을 현대자동차 150만대의 매출에 빗대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게임 산업은 미래 효자 산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니 이에 대해 지나치게 법적으로 옮아매는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서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춰 판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K-콘텐츠가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마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라며 "지난 1996년도에 영화 사전 검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어 이를 바탕으로 현재 K 콘텐츠의 전성기가 왔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국 게임 산업의 급성장으로 국내 게임업계에 위기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헌재가 해당 사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빠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 저항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헌재가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태건 신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출석해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심의 관련 이슈는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질의하며 “현재 게임법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이용자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위원회는 합의제 운영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 규제 완화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소원 외에도 각종 게임 분야 질의가 이어졌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8월 게임위에서 발표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지침이 기존의 제도와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는 규제 완화보다는 게임위의 행정 편의에만 방향성이 맞춰져 있으며 국내 게임 사업자들의 빠른 패치를 힘들게 만들어 발목을 붙잡는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이 8명뿐라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이며,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 후 외국 게임사의 확률정보 미표시 시정이 국내 업체에 비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외국 게임사의 배짱 영업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위반이 반복되는 외국 업체를 유통 플랫폼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이용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가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직원 30명이 1,500건을 점검하고 있으며, 단속 후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 게임과  핵 프로그램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며, 한정된 인력 자원 내에서도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권혁우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게임 핵'으로 칭하는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게임위가 지난 2019년부터 불법 프로그램 사이트 차단 3만 2,405건, 수사의뢰, 협조 요청 152건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를 예로 들어 핵 문제로 배틀그라운드를 떠나는 게임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게임위의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현기호 기자 촬영

한편 오는 24일 종합감사에는 게임 심의 헌법소원을 주도한 김성회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용자들의 게임 심의 제도에 대한 불만, 게임 질병코드 등재 문제 등 각종 게임 관련 현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김성회씨는 지난 2022년에도 국정감사에 게임 이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출석해 당시 게임업계에서 발생하던 게임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과 게임이용자 권익에 대해 증언했다.

 

 

현기호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