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의 복원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진-지난6월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전경,토사 유출로 파괴된 스키장에서는 산사태에 대비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제공-그린피스]

 

정부의 보호지역 관리 실태가 국제 협약에서 제시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6월 그린피스가 국내 보호지역과 경제림 육성단지 7만 4947헥타르(ha)가 중첩된 사실을 공개한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의 후속 보고서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고품질 목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산림청이 목재 생산을 위해 나무를 심고 기르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곳이다. 이는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다는 보호지역의 의미와 상충한다.

 

특히 당시 중첩된 보호지역 중에는 대한민국 생태 축으로 불리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면서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보고서 이후 지난 9월 경제림육성단지 일부 지정해제 공고를 통해 민주지산을 포함한 보호지역 내 경제림 약 600ha를 해제했다. 이는 앞서 중첩된 보호지역 중 0.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보고서에선 다른 보호지역의 부실 관리 사례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암산은 대한민국 제1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천연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 벌채가 시작되어 축구 경기장 약 87.5개 크기인 약 70ha 이상의 훼손 현장이 확인됐다. 이 중 10ha는 천연보호구역, 그 외 지역 다수도 야생동물 서식지로 개발이 금지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다. 

 

가리왕산은 20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강원도 지자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을 건설하기 위해 올림픽경기 후 곧바로 전면복원하기로 약속하고, 건설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후 6년이 흘렀으나 현재까지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가정원 추가 건설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선군민들은 이왕 개발된 김에 곤돌라 등을 활용해 관광자원으로 쓰자는 의견이 많았다. 강원도민 입장에선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규제만 받아서 주민 생활이 기울어지고, 인구소멸에 대해서도 신경쓸 수 밖에 없다. 강원도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다만 국가정원에 대한 최종 권한은 산림청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산림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리왕산의 복원에 대해서도 복원에 대한 설계를 2022년부터 진행해 올해 7월에 끝났다”라며 “동절기엔 공사가 어려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그린피스는 산림청과 강원도청의 이러한 계획은 2023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도 “2027년까지 훼손지역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복원 우선지역의 30%에 대해 착수한다”는 계획에 그치고 있다고 말한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보호지역의 개발 행위는 야생동식물 서식처와 탄소흡수원 파괴로 이어지고 산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한국정부에 보호지역 관련 법안을 개선하고 개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발표한 환경부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태우수지역 30% 목표 외에 복원 우선지역의 30%에 대해 착수한다는 뜻”이라며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복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관련부처와의 진행사항에 대해 수치로 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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