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반독점 분쟁, 새 국면 맞나?

밴스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헙한 기업 중 하나" 비판

= 픽사베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하며 구글 반독점 분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8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연방법원에 구체적인 구제 조치를 요청한 후 처음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가 구글 검색 엔진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도구라고 바라보고 있다. 크롬은 미국 브라우저 시장에서 약 6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글은 이를 활용해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 타겟팅과 AI 기술 개발에서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법무부의 주장이 급진적 의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의 압박은 소비자와 개발자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 리더십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구글이 법적 대응을 통해 AI와 검색 시장의 혁신 모델을 방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 구글 크롬 누리집

지난 8월 5일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결이 나온 뒤 규제당국의 구글에 대한 압박은 점차 커지고 있다. 당시 아밋 메흐타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 애플, 모질라 등 관련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여러 부문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알파벳 분할이 현실화될 경우 1984년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의 가장 큰 강제 분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독점 문제 외에도, AI 기술 역시 겨냥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AI 기술을 통해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AI 시장에서 새로운 독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글 이용자들의 AI 데이터 활용 거부권을 보장하고 구글이 축적한 방대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 기업들과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이에 대해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법무부의 개입이 미국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즈는 법무부가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구글이 AI 기술을 통해 검색 시장 독점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AI 기능이 검색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동시에, 경쟁사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바라봤다.

= 도널드 트럼프 X 갈무리

한편 최근 치뤄진 미국 대선에서 빅테크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구글 반독점 분쟁의 전환점이 될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구글의 검색 및 AI 독점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기업 분할 대신 공정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치가 지속될지의 여부에는 의견이 갈린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당선인이 구글이 중국 기술에 맞서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기업 분할보다는 데이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규제의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윌리엄 코바칙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법무부의 구제 단계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코바칙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와 FTC의 기존 정책 기조를 변경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합병 및 인수(M&A) 규제 강화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트럼프는 기업들의 합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과 같은 대형 기업과의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업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반독점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이용자에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 반독점 판결을 받았지만,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기업 분할을 피했다​​.

= JD 밴스 X 갈무리

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현 반독점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가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반독점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밴스는 빅테크 규제 강화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강경파로, 구글을 포함한 대형 기술 기업의 분할을 주장해 왔다. 그는 과거 실리콘밸리 투자자였으나, 현재는 빅테크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밴스는 지난 3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 중 하나"라고 지목하며, 이들의 정보 통제가 미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각종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 전쟁을 벌이고 있는 FTC 의장 리나 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칸은 기술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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