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취업 창업 활동에 긍정적 효과

[사진-2024 청년수당참여자 경제활동 영역 분석 결과, 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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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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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청년센터는 지난 20일 총 1만8021명의 정책 참여 청년 데이터를 분석해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 및 추적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수당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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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청년센터는 2024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활동 지원센터’와 ‘청년 허브’가 통합된 기관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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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 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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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홍문표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하여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리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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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목적이 다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반드시 구직과 연관된 사용처에만 사용할 수 있고, 활동 명세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지만, 청년수당은 조금 더 범위가 넓다. 진로 탐색 및 구직활동 등 청년들이 변화된 사회․문화 환경에 맞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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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상품권 구매 등 재산축적에 대한 용도는 사용 제한되며 주점, 귀금속, 호텔 등 제한업종에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결제조차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현금 사용은 금지되나, 주거, 생활·공과금,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특정 항목에만 예외적 계좌이체가 허용된다. 현금으로 사용한 때도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 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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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수당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수당 참여 이후 진로 확정 비율은 9.6%에서 22.7%로, 구직활동 참여율은 61.3%에서 67.2%로 각각 약 240%, 110% 증가했다. 이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진로 탐색 및 확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청년수당이 구직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외에도 여러 구직활동 시 어려움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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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는 다시 사회로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 청년수당이 선순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청년수당 선정자 중 청년수당 참여 후 사회 환원 계획에 대해 취업·창업을 통해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2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변·지인에게 추천(11.5%), 프로그램 추천·홍보(10.6%),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응답(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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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발전 했음을 확인했지만, 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과 단절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정책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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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정책의 연구주제를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서울시-광역센터-기초센터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정비하고, 어떤 분업 구조가 청년들에게 더 효과적인 전달 흐름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전달체계가 하향식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청년정책의 특징인 상향식 청년 참여 흐름과의 조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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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청년센터 신소미 센터장은 “이번 연구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현장의 결합으로 보다 효과적인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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