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육성에 100조 지원"...與 안과 차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된다. 오는 7월부터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야당이 앞서 정부가 내놨던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5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정부·지자체의 반도체 지원 의무화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보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정부 부처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와 학계를 포괄하는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특구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브리핑을 통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며 “여야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내놨다. 

 

우선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오는 7월부터 개시된다. 

 

산업은행의 일반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포인트, 중소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금리로 설비 및 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각각 1조 원씩,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 이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기존 3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하고, R&D 인력 양성에는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안을 내놨다. 여당안은 세액공제 연장 기간이 6년이라는 점과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와 같이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야당안과 차이가 있다. 여당안은 또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야당안과 다르다.

 

앞으로 정부 방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은 2019년 기준 GDP 비중의 약 8%를 차지하며, 매년 4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진행 중인 국민경제 핵심 산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8만명 이상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매년 50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협회가 지난 2021년 4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업계는 오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앞다퉈 반도체 특별 지원책을 공개하는데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 연구원은 26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예전에 준비하다가 첨단전략산업특별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다시 이번에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정말로 반도체 법이 하나로 만들어져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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