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금액 매년 증가, 특별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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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고객과 짜고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규제 정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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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5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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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5억4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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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고객이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한 뒤,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게 한 뒤 50차례에 걸쳐 5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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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는 “깁스 잘해주는 병원도 알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 “요 며칠 사이 자꾸 사고나려고 하는데 심장이 떨린다”, “꼭 사고 나시길” 등 보험사기를 예고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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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주도한 보험사기가 또다시 적발되면서 보험업계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업 종사자가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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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9년 8809억원에서 지난해 1조1164억원으로 2355억원(26.7%)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금액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또한 같은 기간 9만2538명에서 10만9522명으로 1만6984명(18.4%)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보험영업이 위축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인원 수가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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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의 수가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회사원+모집종사자) 수는 2019년 1708명(회사원 108명, 모집종사자 1600명)에서 2021년 1324명(회사원 146명, 모집종사자 1178명)으로 384명(△22.5%) 줄어들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958명(회사원 176명, 모집종사자 1782명)까지 불어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634명(47.9%)나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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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보험사기 피해가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기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알선·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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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기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강화해 보험사기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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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물론,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부당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법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만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돼도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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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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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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