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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16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10년, 탄소감축 효과 있었나? 사진은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지난 9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2025년 2월 7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등도 참여하게 되면서 다시금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판매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탄소.. 2024. 12. 31.
갈 길 먼 장애인 접근권 보장, 공중이용시설 실태조사 필요 [사진-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출처-뉴시스]​[이코리아] 최근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에선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에 대한 논의는 1984년 지체장애 청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 김순석씨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지하셋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1997년 제정되었다. 2007년엔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차별 없는 사회를.. 2024. 12. 30.
주 4일 근무제 도입한 나라들, 출산율, 워라벨 영향은? [픽사베이]​[이코리아] 최근 일본에서는 주 4일 근무제가 육아·가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청은 내년 4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방식으로 4주 동안 155시간 근무 시간을 채우면 매주 평일 하루를 추가로 쉴 수 있다. 매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했을 때,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는 셈이다.​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 과제”라며 “출산과 육아로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청 근로 방식을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도쿄도청은 주4일 근무제 외에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를 둔 직원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 휴가’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도교도청.. 2024. 12. 30.
65세 이상 인구 20% 넘어, 초고령화 사회 진입 그래픽=이코리아.​[이코리아]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증표다.​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 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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