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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75

韓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복잡·비효율’, 개선 방안은? 사진은 화력발전소 전경. 사진=픽사베이​[이코리아] 발전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도입된 용량요금제도가 복잡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한국형 용량시장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19명 중 89.5%가 현행 용량요금제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현행 용량요금제도는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첨두부하 시 발전소의 빠른 대응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예비력을 제공해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이다. .. 2024. 12. 20.
산림파괴 탄소배출 가속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해결책은? 기존설비 목재펠릿·칩 REC 가중치 조정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이코리아] 연소 과정에서 탄소 배출 문제가 제기되어온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점차 축소된다. 앞으로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바이오매스 관련 환경 문제 및 이해관계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최종 확정했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2012년 신재생에.. 2024. 12. 19.
세계 이주민의 날, 외국인 노동 환경의 민낯 [사진-세계이주민의 날, 출처-국제이주기구(IOM)]​[이코리아] 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12월 18일 국제연합 (UN)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 ‘세계이주민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고령화로 농업, 어업은 물론 건설, 제조업까지 이주노동자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지만 정작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천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9.1%) 증가했다. 이중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7천 명 늘어난 101만 명이다.. 2024. 12. 19.
세계 주요국 AI 교육 강화, 한국 상황은? [이코리아] 세계 각국의 교육에 AI 기술이 빠르게 스며드는 가운데, AI 교육정책의 확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17일 지난 주말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참관을 진행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연을 본 교사 356명은 8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참관 전 3.97점(5점 만점)에서 참관 후 4.33점으로 상승했으며, 학부모 만족도 역시 6개 항목 평균이 3.53점에서 4.23점으로 올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맞춤 교육 실현, 교사의 수업 혁신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 설문조사를 추가..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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