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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65

[임순만 칼럼] 증오는 미소와 저주를 구분하지 못한다 광주광역시 망월동 5·18민주묘지 1구역 1번은 김경철 열사의 묘지입니다. 1번이라는 것은 5·18 최초의 희생자라는 뜻입니다. 첫 희생자인 김경철은 시위대도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해 5월 그는 백일이 갓 지난 딸을 둔 스물여덟 살의 아빠였습니다.  그는 5월 18일 가족모임 차 찾아왔던 처남이 영암에 간다기에 차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러 나왔다가 친구들을 만나 금남로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귀가 중이던 경철과 친구들은 공수부대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들은 도망가고 경철만 잡혔습니다. 군인들은 경철을 둘러싸고 무조건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경철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줬지만, 군인들은 주민등록증 따위는 보지도 않고 짓밟았습니다. 군인들은 경철이 자신들을 비웃는다며 더욱 심하게 가격했습니다. 경철이 .. 2024. 5. 23.
국토부, 준공 앞둔 아파트 특별점검, 대상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 단지는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곳 중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20여곳이다.  위 명단은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제일 많은 상위 건설사를 국토부가 집계한 것이다 최근 대구에서 시공이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 논란이 된 위브더제니스의 시공사 두산건설과 외·내벽,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등의 6만 건에 달하는 대량의 하자가 발견된 힐스테이트오룡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위 명단에서 각각 11위, 16위에 자리하고 있다.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를 알아보려면 건설.. 2024. 5. 22.
중기부,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한국판 스페이스X 나올까 정부가 우주·항공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나섰다. 우주 분야 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3700억달러(약 400조원)다. 2030년엔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6420억달러(약 8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 우주 기업들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우주 분야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 서비스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지구 주위를 도는 약 7천500개 인공위성 가운데 약 60%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도 군대와 병원, 기업, 원조단체 등에서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버진 갤럭틱은 4명의 탑승객을 실을 수 있는 ‘VSS 유니티’ .. 2024. 5. 21.
사법 불신 초래하는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법관 증원에 관한 내용의 「판사정원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발의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법관을 총 370명 늘릴 수 잇다. 법관의 정원은 2014년 「판사정원법」개의 개정을 통해 5년간 370명이 증원되어 2019년 법관의 정원은 3,214명이 되었다. 육아휴직과 해외연수 등으로 재판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인원이 2월 기준 전체 정원의 7%인 220여 명에 달한다.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건 접수는 줄고 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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