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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65

[에너지정책 검증] "석탄 줄인 자리, 원전과 LNG로 메워"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내용보다 석탄발전 비중을 절반 가까이 줄였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제저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앞서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적용할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전기본에는 향후 전력수요 전망 및 발전원 확충 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원구성 계획 등이 담겨있다. 실무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 및 수소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통해 지난해 40%에도 미치지 못했던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11차 전기본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인 2038년에.. 2024. 6. 3.
여야 "종부세 폐지· 완화" 한 목소리, 국민 생각은? 22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시민단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공정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는 여·야할 것 없이 감세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의 감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2일 국회에서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참여연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와 5월 28일~30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총 5가지 문항으로 .. 2024. 6. 3.
중소기업 근로자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단점은? 푸른씨앗은 2022년 노후준비가 어려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직시 목돈이 필요하며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때에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수 위험이 있다. 근로자 역시 임금채권부담금에서 대위변제하는 최근 3년간 퇴직급여 외에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자력구제로 받아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푸른씨앗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전문자산운용기관에서 체계적인 자산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 2024. 5. 31.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하자 [韓-핀란드 정책 비교]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청소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9∼24세) 인구는 총인구의 15.1%인 782만 4천 명이다. 그 중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약 8명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학생(80.5%)보다는 여학생(86.9%)이, 초등학교(80.8%)나 중학교(81.8%)에 비해, 고등학교(88.9%)가 사회참여 의식이 더 높았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는 미래를 대표하는 세대로서 당연히 독려해야 하는 일임이 틀림없다. 전문가들 역시 학교와 지역 시민사회 연계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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