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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63

부안 지진에 한빛 원전 안전성 논란 재점화 12일 전북 부안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호남권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부안 지진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해 주목을 끈다.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4.8 수준으로, 내륙에서 지진이 일어난 건 지난 2018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해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한 뒤 6년여만이다. 이번 지진은 호남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관측 이래 가장 강한 지진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역이 언제든 지진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진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층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호남권은 지진의 안전지대라 여겨 활.. 2024. 6. 13.
국방헬프콜 설치 10년, 군내 가혹행위 증가한 이유는? 지난 5월23일 완전무장상태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A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일에 청원이 시작되었는데 5일 만인 12일 75%인 3만7500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훈련병이 사망한 이유는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불이행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원인은 “제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최대 40kg에 달하는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면서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2024. 6. 12.
급발진 의심 사고 때 입증책임, 미국과 한국 완전 달라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가 10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GM은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KGM은 ▲지난 4월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달랐던 점 ▲KGM의 추가 주행 시험 결과가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원고들이 지난 5월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 3.. 2024. 6. 1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사회복지사 처우는? 오늘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란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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