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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56

미국의 부모들은 딸에게 왜 "예쁘다"고 칭찬하지 않을까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이 질문 자체가 옳은 질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과연 세상에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과 맞닿아 있다. 여기에 ‘Yes’라 답한다면 세상에 절대선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No’라 답한다면, 세상의 모든 선(善)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고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의 견해를 따르게 된다.  현대의 주류 사상은 상대주의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대주의를 써야 할 곳에는 정작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갖다 대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주의에는 크게 두 .. 2024. 8. 5.
배민에 맞장 떴다 유명무실해진 공공앱...'부활의 날개짓' 배달앱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다음달 9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현행 6.8%에서 9.8%로 3% 올린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 역시 중개 수수료 9.8%를 받고 있으며 3위 요기요는 12.5%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각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은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민의 타사배제와 배민배달 몰아주기, 브랜드쿠폰 과다 수수료 징수행위, 최혜대우 요구 행위 등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배달앱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기존 6.8%이던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한.. 2024. 7. 30.
교내 휴대전화 사용, 영미권은 금지 추세...이유는?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핸드폰이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핀란드의 아들레르크레우츠 교육장관은 학생 간 학업성취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밝혔다. 핀란드는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국가 간 비교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으며 상위권에 자리했지만, 읽기, 수학 및 과학 영역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가 즉시 압수할 수 있다. 아들레르크레우츠 교육장관은 교내 휴대전화 제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추가적인 법안이 올해 가을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만약 새.. 2024. 7. 29.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 유포,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 등이 구속되면서 가짜뉴스의 해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힌 유튜버나 언론에게 피해액보다 고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지난 2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가 언론에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강한 여론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라며 “사이버레커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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