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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56

수술대 오른 상속세, '개편' VS '현행'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할까 정부가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25년 만에 개편된 상속세 개편에 대해 재계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뒤 25년간 제자리다. 그러다보니 그간 오른 물가와 소득을 감안했을 때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여·야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었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9967만 원인 현실에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재계는 정부의 개정안에 환영하는 모양새다. 상속세 개편.. 2024. 7. 29.
[현장] 시흥 블루밍 세탁소, 영세 노동자 건강을 지키다 https://youtu.be/Gvldb8LoIqI[영상-시흥시 블루밍세탁소, 촬영-유호경 기자]시흥 시화공단 근처엔 특별한 세탁소가 있다. 정왕동에 있는 시흥 블루밍 세탁소는 근로자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곳이다. 는 시흥  블루밍 세탁소는 지난 11월 문을 연 후 인근 공장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는 25일 세탁 현장을 찾아갔다. 경기도는 영세·중소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블루밍 세탁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안산, 시흥, 파주 3곳에서 운영 중이다. 블루밍이란 이름은 공모전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노동자를 칭하는 블루(blue)와 꽃이 만개하는 블루밍(blooming)을 합쳐 ‘노동 존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블루밍.. 2024. 7. 29.
[임순만 칼럼] 청년의 꿈이 살아 있는 나라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 요인들이 가장 바랐던 것 중의 하나가 후세대를 키우는 것이었다.1920~30년대 임정에는 임정 청사에서 태어나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두동이’가 있었다. 하나는 김의한·정정화의 아들인 1928년생 ‘후동’(훗날 ‘자동’으로 이름 변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지냄)이 였고, 또 하나는 엄항섭·연미당의 아들인 1929년생 ‘기동’(한국전쟁 중 납북)이였다.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무렵에 임정은 경제적인 곤궁으로 청사 집세마저 내기 어려웠고 임정요인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인 김의한과 엄항섭은 상해에서 취직해 임정의 어른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월급을 받아다 석오 이동녕, 성재 이시영, 백범 김구 같은 어른들에게 밥을 해드려야 했다. 어른들은 이.. 2024. 7. 29.
‘티메프’ 사태... 언론 "공정위 금감원은 뭐했나" 비판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큐텐이 운영하는 티몬·위메프에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점업체들의 연쇄 도산으로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뒤늦은 대응에 비판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 망연자실한 소비자·입점업체... 현장 목소리 전한 언론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트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티몬’, ‘위메프’, ‘큐텐’ 등을 검색한 결과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총 1536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날짜별로 보면, 티몬이 입점업체에 정산 지연 가능성을 통보한 22일 16건에서 23일 72건. 24일 283건, 25일 722건으로 기사량이 급격히 ..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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