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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50

근로자 보호 위해 임금채권 소멸 시효 늘려야 [사진-픽사베이]체불임금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4373억 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인 1조 7845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 원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취약 노동 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이 정규직보다 10% 더 높았다.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라며 기다려달라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 2024. 8. 23.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하자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미작동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호텔 객실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먼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는 총 72대의 차량을 전소시켰고, 70여 대의 차량이 그을리는 등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후 조사에서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인해 불을 끄는 데 8시간 넘게 소요되었다.또 22일에는 경기 부천의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2024. 8. 23.
정부, 진료면허제 추진에 의료계 강력 반발, 주요국은 어떻게? 정부가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의사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 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상경험이 없이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 개원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개원하여 일반의로 진료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의대 졸업생 약 90%가 수련 과정 후 개원했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 .. 2024. 8. 21.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는 해외 주요국, 국내 현황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후위기로 인해 RE100 이행이 경제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수립·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시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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