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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50

무인점포 화재 안전 사각지대, 대책은? 인건비 지출을 줄이면서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어 이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무인 점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점포의 경우, 정확한 점포 현황 등 실태 파악이 어려워 화재 위험이 있어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9건이며, 재산피해액은 133,690천원에 달한다. 무인점포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2021년부터는 화재 건수의 증가와 재산피해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소방에서는 유인 점포와 무인점포에 대한 구분 없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영업형태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실제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관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2024. 9. 2.
기후헌법소원 '불합치' 이끌어낸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에서 안전한 사회를" 전 세계적인 ‘기후소송’의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 청구인들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법적 싸움을 통해 기후변화에 맞서려는 흐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목표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해당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30년 이후에도 기후변화는 진행될 터이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 2024. 9. 2.
기부도 취향 따라...이색 기부 캠페인 톺아보기 기부도 취향에 맞춰 할 수 있다. 건강한 삶이 트렌드로 다가오는 요즘 러닝이나 자전거 출퇴근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다.월드비전 ‘글로벌 6케이 포 워터(Global 6K for Water)’캠페인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 6km를 걷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대신하여 걷거나 달리며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글로벌 기부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에선 201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첫 참가자 951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참가자가 40,825명에 달하고 지난 6년간 참가자들이 뛴 거리는 244,950km로, 지구 여섯 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다. 캠페인에 참가한 러너들은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사진이 삽입된 배번호를 부착하고 뛰게 된다. 그 밖에 아이들이 물을 길을 때 들고 다니는 약 .. 2024. 8. 29.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 해외 딥페이크 처벌 입법 현황은? 불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4년 전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은 허위로 제작된 음란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실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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