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456

'급발진 입증책임' 미국 유럽, 韓과 달라... ‘도현이법’ 입법 전망은? 연이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제조사가 보유한 핵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문지식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이도현 군의 유가족이 게시한 것으로, 이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 및 유가족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 법.. 2024. 7. 11.
기후변화에 말라리아, 뎅기열 등 질병 급증... 대비책은? 서울시가 9일 오후 5시에 양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따른 것으로,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 하루 평균 개체수가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말라리아 경보는 양천구에서 2명의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양천구 군집사례 환자들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24. 7. 10.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홍수 심화, 방재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으로 단시간에 물이 차오르는 도시홍수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빗물이 블록에 스며드는 친환경 투수블록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도시 불투수 면적은 구조물 지붕과 도로포장이 대부분이고 이중 도로포장이 5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2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한강 이남지역에 1시간 최대 강.. 2024. 7. 9.
도시를 시원하게ᆢ 쿨 루프의 효과는? 하얀색으로 칠한 지붕이 태양 전지판 설치나 지붕에 식물을 심는 것보다 폭염 때 대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은 4일(현지시간) UCL 연구진이 주도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과학저널인 '지오피지컬 리서치 레터'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런던의 3차원 도시 기후 모델을 사용해 2018년 여름 가장 더웠던 이틀간 지붕 종류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하얗게 페인트칠한 ‘시원한 지붕(cool roof)', 옥상 태양 전지판, 지붕을 식물로 꾸민 ’녹색 지붕(green roof)‘, 지상 가로수 및 에어컨 등 다양한 도시 열 관리 시스템의 열 효과를 테스트했다.  그 결과 시원한 지붕을 런던 전역에 도입할 경우 도시.. 2024. 7.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