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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패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180개국 중 32위, OECD회원국 중 38개 중엔 22위로 최근 3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각종 국제기구와 해외 투자 기관들이 주요한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하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신고자들은 조직의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의 불이익이 두려워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는 것.. 2024. 10. 4.
종이팩 재활용률, 한국과 유럽 국가 천지 차이 왜? 우유나 주스를 담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종이팩 중에서 점점 비중이 늘고 있는 멸균팩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32%에 달하던 종이팩 재활용률은 2022년에는 13.4%로 10년 새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종이팩 재활용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멸균팩 증가가 원인이다. 멸균팩은 알루미늄박이 포함된 종이팩이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종이팩은 분리수거 품목 중 '골판지 외 종이류'에 포함된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종이팩 분리배출 표시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변경하고 두 품목을 따로 배출하도록 했다. 지난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붙기 시작했.. 2024. 10. 3.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하는 산학 협력 [미국 볼티모어 혁신 사례]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생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를 불러와 지역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대학의 붕괴는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끼쳐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한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혁신에 나선다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 국토연구원 조성철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지역혁신체계에서의 대학의 역할 진단’ 보고서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이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관계의 지속성, 내실화, 전문화와 같은 질적인 구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 센터.. 2024. 10. 3.
동남아로 몰려가는 빅테크...이유는? 미중 갈등에 중국 의존도 탈피, 공급망 다변화 꾀해전 세계 기술기업들이 동남아에서 투자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AWS) 등 빅테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동남아에 시선이 쏠린다. 구글은 1일 태국에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를 투자하여 방콕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방콕 인근의 촌부리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한 뒤 방콕에 클라우드 지역 센터를 건립해 기업과 기관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은 딜로이트의 연구를 인용해, 이번 투자로 2029년까지 연평균 1만 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구글의 이번 투자가 태국 정부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 부합한다.. 2024. 10. 3.
펫보험도 차별화... 손보업계 펫보험 시장 선점 경쟁 격화 성장이 기대되는 반려동물 보험(이하 펫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들이 최근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펫보험상품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이목을 끌면서, 시장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B손해보험은 2일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의료비 보장한도를 확대하한 ‘KB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개)’와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고양이)’ 등 2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국내 손보업계에서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출시한 것은 KB손보가 처음이다. 개정된 상품은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한도를 하루 .. 2024. 10. 3.
주거 지원하자 출산율 높아졌다 [일본 싱가프로의 정책] 국회미래연구원의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청년 삶의 만족도 평균은 6.69점인데 우리나라는 6.1점이다. 이러한 점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7개 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 청년 2151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해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한 후 분석했다.  청년들의 만족도는 일, 생활수준, 안전감, 미래안정성 등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난다. 보고서는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동네환경 만족도가 지방 대도시 청년들의 만족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여건으로 판단했다. 청년.. 2024. 10. 3.
딥페이크 입법 찬반 논쟁 치열 '딥페이크 피해 방지' vs '국민 무분별 감청 우려'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 뉴시스최근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내란죄, 반란 및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 보호와 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범죄에 한해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 2024. 10. 3.
‘2024 에듀테크 코리아페어'에서 살펴본 교육 콘텐츠 LG전자의 이동형모니터. 사진=여정현 필자 제공.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4 에듀테크 코리아페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 열렸다.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약 300개의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서 열기를 더했다. AI와 IT기술을 동원한 참신한 교육콘텐츠들이 전시회에서 선보였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기기들이 참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화된 교실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칠판과 무선 태블릿 충전시스템들을 선보였다. 전자칠판은 이미 학원가에 널리 보급되었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135인치로 그 체급을 한 단계 높였다. 필자도 삼성전자 등의 100인치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를 수리하지만,..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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