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483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실효성 여부는?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의 대책책으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의 목적을 밝혔다. 특례 대상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83곳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광역시와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이어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엔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가 되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정부는 지방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종합.. 2024. 4. 17.
'김·김가루' 가격 폭등에 자영업자들 비명 최근 ‘금값’ 소리를 듣는 과일에 이어 김과 김가루 가격까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요즘 자영업자 사이에서 가격 폭등중이라 난리난 식재료.jpg’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김값이 ‘금값’이 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김가루 가격을 공유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 14일 ‘김가루 어디서 구매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서 1kg 1만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최근 3.5만원 이상으로 올라서 걱정입니다”라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외에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에 대해서 다른 자영업자는 “최근 김가루 사태, 제아무리 수출이 많아졌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줄었다한들 내수시장 물량.. 2024. 4. 16.
뎅기열에 지구촌 비상, 해외 여행시 주의할 점은? 동남아뿐 아니라 브라질, 미국까지 뎅기열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여 8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였고, 5천 명 이상 사망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해 뎅기열 매개 모기들은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같은 유럽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다른 지역들로 그 병을 퍼뜨리고 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뎅기열의 발생 규모는 충격적이다. 올해만 해도 브라질에서 1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페루와 푸에르토리코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WHO의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지난 3월 “캐나다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미주 지역에서 4가지 뎅기열 유형(혈청형.. 2024. 4. 15.
딥페이크 학폭 급증, 국가별 대응 사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교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각 나라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 비버리힐즈의 한 중학교에선 딥페이크를 통해 교내 여학생의 가짜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남학생 5명을 퇴학처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클 브레기 교육감은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사진은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또래의 이미지를 만들고 퍼뜨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선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여학생과 그 가족은 학군, 주 의원 및 의회에 명시적인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차단·삭제 시정을 .. 2024. 4. 15.

티스토리툴바